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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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6331171,5162,116285293201441,8811731,7081,5202312402015주12)83,3921443,2482,335479573201674,0192143,8053,4546831,239201763,399473,3521,393△95△29201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88, 2489), 수사보고(2012. 12. 국정원..., 2017고합1142호 공판기록, 2017고합1162호 등 판결문(공소외 52)(증거목록...
3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3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4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9. 1. 10. 2017가단131414]
4	체납자인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며느리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5	... 순번 14, 24, 694, 700, 1148, 1162), (영문명칭 1 생략) Invoice( 2015. 4Q ~ 2016. 3Q... 순번 1188번), 2016. 7. 26.자 ‘외환/금...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20(순번 287), 공소외 226(순번 288, 1000), 공소외 64(순번 412, 710),... 부분 제외), 공소외 292(순번 681, 1162), 공소외 205(순번 1093, 1224), 공소외...
7	법인이 상가개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2009누33661]
7	상가개발용역을 법인이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상가를 소개하여 많은 수익을 안겨준 대가로 중개수수료 내지 성공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 19. 선고 2009누13872 판결]
8	... 2009. 7. 24. 선고 2009노1162 판결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2007.5.31. 선고 2006헌바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9	... 내지 855, 857 내지 870, 872 내지 883, 885 내지 902, 904 내지 915, 917 내지 926,... 내지 1120, 1122 내지 1132, 1134 내지 1162, 1164 내지 1194, 1197 내지 1208, 1210...
10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10	[1]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판결]
11	..., 공소외 56(884면), 공소외 46(887, 890면), 공소외 57(981면), 공소외.... 24.)(791면), 영서화물 관련 자료 1부(1162면), 대체전표(2001. 11. 30.~2006. 3. 31.)...
12	임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12	[1]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
13	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13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
14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14	[1]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의미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
15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15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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