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2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2	... 진술하였고(순번 461, 증거기록 1,288면, 증가 제38호증), 공소외 112 또한.... 7. 31.2015. 8. 2.피고인 2공소외 1296. 19.피고인 22015. 8. 27.2015. 8. 27...
3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3	... 빠지질 않는구만! 쳇50공소외 88(ID 41생략)2011. 11. 24.?패륜 국회의원... 체제 붕괴를 노리고 있다.1296공소외 14(ID 44 생략)2012. 3. 27....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제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고합67 판결]
4	... 사본, 수사기록 3권 제1296쪽 이하), ② 피고인 2도 ‘ 피고인 1이... 10 주식회사의 명의 차주인 공소외 88 주식회사, 공소외 89 주식회사,...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5	... 기재와 같이 총 실거래가격이 2,188,495,649원임에도 1,970,414,695원을 더..., 같은 기록 제6책 제3권 제1296쪽, 같은 기록 제6책 제6권...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1296 판결]
6	... 그와 같은 이사회에 참석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31쪽, 1884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사주를 매도함에 있어...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7	... 내지 1268, 1270 내지 1272, 1275 내지 1296, 1298 내지 1311, 1313 내지 1315, 1317... 내지 1561, 1563 내지 1568, 1570 내지 1588, 1590 내지 1602, 1604 내지 1634, 1636...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8	[1]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9	[1]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2]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1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1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1	퇴직금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11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12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13	퇴직금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13	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의 의미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
14	퇴직금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14	가.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 약정 등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 28조 소정의 퇴...
15	퇴직금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15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의 의미나.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