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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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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1	[1]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8),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4.자 관세청 보도자료 문건(순번 1399), 공소외 1 수첩(순번 1343), 공소외 1...
3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내의 금지금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2011누24295]
3	원고가 과세사업자로서 한 매입세액도 악의적 사업자와 공모한 이상 공제ㆍ환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환송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4	폭탄 업체를 통한 금지금 가공거래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8. 6. 4. 2005구합19979]
4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의 포탈 및 부정환급이라는 범행구조에 포함된 형식상의 거래에 따라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5	채광계획인가가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무효)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6	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나.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7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7	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나.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8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이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9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9	가.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의 진술의 임의성의 추정나.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다.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존재 및 강약에 대한 판단기준라. 의식화 학습이 의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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