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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1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2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3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 확정]
3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
4	토지인도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5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5	...,163,5342002. 1. 15.2,509,000,000508148,409,0683회차(중도금)2002. 7. 15.2,509,000...,843,830-105,05236528,957,580-137,07336530,115,880-170,37436531,320,510-205,00736532,886,530-250...
6	매매대금등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04545 판결]
6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후 위 특정 부분의 ...
7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7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8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2나2047699 판결]
8	..., 1) 48,242,941,034원 및 그중 26,288,283,78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0,029,302,409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다...
9	사해행위취소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18가합503021]
9	관련형사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심판결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
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6266 판결]
10	...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22. 8. 8.자 409.427,42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등 참조). 나....
1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12	... 16,690 151,110 83,460 50,960 16,690 151,110 40988,100 52,280 17,610 157,990 88,100 52,280 17,630... 226,190 402 88,220 65,650 17,640 171,510 88,220 65,650 17,640 171,510 403129,270 76...
13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3	...,60030,221,100959월58,481,70020,667,0009610월74,075,10024,409,5009711월121,515,00037,742,1009812월162,506,70022,938,600 소계 5,050,295,070887,547,300별지2관계 법령■구...
1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2018구합12039]
14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
15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2023누35380]
15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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