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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 상고]
2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3	... 2025고합129 사건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5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분양권을 고려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분양권을 고려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입법 취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등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분...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5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6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
7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7	... 본부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55), 1차 저지선 사진(증거목록 순번...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제88조 제1항),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8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8	...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56,062,262원을 송금받았다[‘사기’.... 7.경 피해자 15명 상대 피해금액 2,964,885,493원으로 한정함].이로써...
9	토지인도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10	임금(본소)·임금 등 청구(반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판결]
10	...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을... × 월 정기상여금 산정시간(8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176시간)] 바....
11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11	[1]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
12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12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이때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
13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13	[1] 유증이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
14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5183 판결]
14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2]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
15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15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는 취지 및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2]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은 학교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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