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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1	...?A517,050517,050511,566.66589,430.66626,077.66B10087.5756057.5C5,170.55,909.146,820.889,823.8410,887.08D 주14)5.170.55.170.55.846.477.859.0710.433.46E4,0004,3205,2107,5308,3505. 피고...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2	...?43,420,243 32014-10-31재고자산 매입5,815,988?49,236,230 42014-11-01전대차 보증금... 판매대금 상계?120,96148,857,321 82014-12-31재고자산 매입323,123?49,180,444...
3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4. 7. 16. 2024가단103081]
3	원고는 소외 윤□□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소외 윤□□는 채무초과상태임에도 피고에 대한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1가합523292 판결]
4	... － 47,164,557원) + 피고 4 부분 52,820,641원(= 68,666,833원 － 15,846,192원)]은...[= 피고 3 부분 25,962,165원(= 197,973,884원 － 172,011,719원) + 피고 4 부분 179...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6266 판결]
5	... 2019. 10. 13.자 상속분 상속세 449,338,820원(가산세 15,594,090원 포함)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등 참조)....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 18. 2021구합103883]
7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규정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
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8	... 한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28,702,820원 및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11,180...,440 53,940 18,880 167,260 94,440 53,940 18,880 167,260 308122,700 63,990 24,530 211,220...
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2허4826 판결]
9	..., 2021당816, 2021당817, 2021당819, 2021당820, 2021당821, 2021당822, 2021당835,....79 ÷ 피마살탄 분자량 501.65 = 27.88mg ○ 피마살탄 칼륨염 삼수화물 30mg:...
10	종합부동산세 법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78]
10	이 사건 법령은 조세 평등 원칙,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1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2022구단52413]
1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2021누11669]
12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13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3	... 5월58,959,55020,711,650536월61,588,17021,779,070547월72,573,80026,021,300558월65,315,49022,757,190569월66,280,12023,373,8205710월76,001,41027,017,4105811월99,703,13034,859...
14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2023구합450]
14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15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30. 2022누5039]
15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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