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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1	...,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8,882,75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17. 1. 31.까지 공사대금으로 8,418,220,998원을 지급하였고, 2017. 2.경 피고의...
2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2	....64C7,144.316,822.046,8307,357.788,116.058,726.15101,68.32D 주19)6,350.57,118.655,976.256,832.227,491.747,998.978,726.27E4,0004,5805,2105,5806,0306,4707,530 3) 구체적 판단 가)...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3	...,061,13011,951,960합계3,28895.74?5,516,881,1803,021,600,2218,538,481,4017,257,709,190 다.... 앞으로 부과된 세금 합계액 45,423,998,12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4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4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2. 1. 2021구합54662]
6	선순위대출 약정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판단시기는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을 ...
7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7	...,724,800375월46,821,00017,766,000386월70,794,90026,052,900397월154,422,90055,998,900408월100,124,70036,788,700419월37,978,80014,401,8004210월41,190,60015,234,6004311월54,020,73018,257...
8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8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9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
10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55183]
10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
1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2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12	...,600 94,973,438 94,969,270 지방교육세 49,633,250 18,994,317 18,998,490 서천군수 재산세 28,114,320 12,691,890 12,688,714 지방교육세 5,556,490 2,538,182 2,537,547 영암군수...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13	... 일실수입 496,922,855원 － 앞서 본 유족구조금 88,300,600원), ㉡ 피고 2는 259,545,398원[= 347,845,998원(= 앞서 본 망인의 일실수입 496,922,855원 × 피고 2의...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14	... 일실수입 496,922,855원 － 앞서 본 유족구조금 88,300,600원), ㉡ 피고 2는 259,545,398원[= 347,845,998원(= 앞서 본 망인의 일실수입 496,922,855원 × 피고 2의...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5	...,9995,8009,28021,81041,43921,89041,59116,78031,882흥국화재해상보험(태광몰)--------11...,273흥국생명(태광몰)--------8,42015,998흥국생명복지단체 지원----15,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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