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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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4689 판결]
1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2	[1]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하지는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3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
4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4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
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6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6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7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8	[1]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
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9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1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0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12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13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1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14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15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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