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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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6. 5. 2019누61078]
1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
2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2	... 370, 공소외 24, 공소외 140, 공소외 589, 공소외 26, 공소외 141, 공소외 139,...,「2010년한가위사랑의송편나누기운동」후원협조의건 공문, 2010...
3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3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010. 1. 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4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5구합13406]
4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이를 피고로 삼지 않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제1권 1437 내지 1441, 1489, 1490면). (다) 또한, 당시 공소외 395... 담보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그룹의 운영을...
6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6	[1] 조세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
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7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8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8	[1]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
9	공매처분취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9	[1]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공사) [2]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10	공매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10	[1]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
11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11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의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
12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1538 판결]
12	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의 성질나.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13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755 판결]
13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위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
14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14	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15	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
15	공유수면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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