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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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	... 후로 기억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가... 있다(2018고합391호 사건 2689쪽). 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산하...
2	구상금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3	... 하필 강정마을이냐는 게 문제인가? 누가 강제로 강정마을에 짓자고 한 것도...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9),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4	확정판결의 이유에 포함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상계로써 대항한 액수)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5	주거이전비등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5	... 12원고 1207.10.4.11.12.28.?갑19 13원고 1308.3.11.12.1.12.?갑20 14원고 1407.8.31.12.1.11.... 전입되어 있지 않았고, 갑 제41, 8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6	... 18, 공소외 28, 공소외 17, 공소외 89,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검찰...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누7327호 강등처분취소사건 판결문 및...
7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7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사정명의...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8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
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판결]
9	1심법원이 기각한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본소청구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
10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10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11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11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
12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12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
13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3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14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기준 [2]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15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15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명의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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