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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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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1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2	...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30, 34, 38, 89, 92, 94, 96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사용되는 표현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3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68850]
3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
4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4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
5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7. 22. 2015누10196]
5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함.
6	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6	[1]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7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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