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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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2	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2011누13134]
2	원고의 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악의적 사업자와 공모하였다거나 금지금에 관한 일련의 거래...
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3	....20-0.61,103.8001,101.80-2.01,489.001,487.00-21,489.001,487.00-2.03월1,070.161,068.20-1.961,068.80...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고수익을 누려온 점, 다른 정유사도 수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623 판결]
4	... 국내 매출액으로 보아(기록 89, 104면) 이에 대하여 영세율의... 위한 분할증명서의 교부 누락 1) 수출용 금지금을 수입하는...
5	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09. 7. 22. 2009누8665]
5	과세관청은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수출할 의사없이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
6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2009. 2. 12. 2008두23481]
6	송금액과 되돌려 받은 금액의 차이가 수십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추정되고, 거래처 발급 세금계산서의 거의 모두가 허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7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2. 10. 2007구합10976]
7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수출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4건에 불과한 점, 폭탄업체가 개입된 거...
8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8. 11. 14. 2008누2415]
8	송금액과 되돌려 받은 금액의 차이가 수십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추정되고, 거래처 발급 세금계산서의 거의 모두가 허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9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5. 22. 2007구합2815]
9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지금 구입장소가 아닌 본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1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8. 1. 30. 2007구합15858]
10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 아니고 일부자료상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원고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확인서, 문답서 등은 그 내용 및 작성경위상 진실성을 인정하기 힘듬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374 판결]
11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는데도 위금고가 이행을 방치하면서 지체배상금도...
12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431 판결]
12	부담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처분의 취소가부(적극)
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378 판결]
13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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