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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1	... 개최되었다.2017. 10. 18.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18이 공소외 21 회사의... 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참조).1) 인정사실 이...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2	... 인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피고인에게... 1 순번 277847~279201, 279208~ 289169 기재 총 348개의 네이버 뉴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3	... 의미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29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4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보정명령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의 허용 여부(소극)
5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
5	가.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례외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가 ...
6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219 판결]
6	가.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
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
7	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나.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596]
8	...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1) 첫째 업무는... 해당하는 혈압은 120-139/80-89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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