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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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등 참조). 』 ○... 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39 판결 등 참조),...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4. 9. 16. 2012누29617]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가 해소된 때에는 소...
3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2. 7. 2013누354]
3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등기 촉탁신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
4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0. 12. 15. 2009구합44591]
4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
5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판결]
5	[1]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사인의 문서상 의사표시가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사인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한...
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6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7	임용취소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7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조건부 임용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조건부 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 ...
8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8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의 요건나. 선조들의 묘가 있는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9	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9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10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10	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다.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
11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11	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나. 폐지된 개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개간토지의 매각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
12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1. 1. 17. 선고 89구10885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12	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나. 구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사임용...
13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13	가. 대학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1년간 상근강사로 근무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자만을 임용하는 제도 하에서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의 법률상 지위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변론종결시...
14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038]
14	...,2014누41611,2심【주문】1. 피고가 2013. 7. 11....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25. 89누475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비록...
15	재해원인 및 업무상 사유의 재해사망사실(외인사)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113]
15	...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나.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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