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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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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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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1	...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140,92463.418,613,82969.8◐◐4,229,73014.89,712,08918.14,482,42016.8♡♡2,371,1008.33...
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2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3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3	가. 명목상 중앙종단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그 재산일체를 주지가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찰의 소송상 당사자능력 유무(소극)나....
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4	가. 해고로 인하여 조합원 및 조합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나.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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