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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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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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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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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1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2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6나2053495]
2	이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
3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3	가.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주변이 매립지로 바뀌었지만 그 중 일부가 원래의 수면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이 공유수면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나. 낚시터 등 유원지 ...
4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4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하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의 적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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