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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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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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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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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55 판결]
1	가.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 보상액의 산정기준나....
2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7955 판결]
2	건물의 무단증축부분이 준공검사 없이 허위의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그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준공처분의 취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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