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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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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공사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두56672 판결]
1	[1]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신을 대표 제안자이자 시공사로 하여 도시공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상대...
2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2	... 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누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제1...
3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3	가. 외교관 자녀 등의 입학고사 특별전형에 관한 대학교총장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당해연도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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