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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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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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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가단1273 판결]
1	... 선고 86다카1802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소송 종결 후... 판결 참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2	위약금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3	부동산중개료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96 판결]
3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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