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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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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추심금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2	대여금 [대전고등법원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 확정]
2	[1]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가 종...
3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나9565 판결: 상고]
3	[1]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4	대여금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4	[1]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2]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5	물품대금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5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433 판결]
6	회사가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의 폐지를 이유로 폐지된 임원의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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