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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2023누61198 처분청 일부 패소]
1	...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면적89.32㎡,연면적298.28㎡,이하‘이 사건... 귀속된다(대법원1990. 2. 13.선고89다카11401판결,대법원1999. 2. 9...
2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2	...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3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2012구합30288]
3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판결]
4	[1]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 주식회사한테서 乙 주식회...
5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2010구합43952]
5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6	[1]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유권 이전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 소유권의 귀속(=수급인)[3...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7	[1] 건축공사 도급가계약상의 도급인이 제3자와의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을 공동취득하기로 약정하여 건축주를 제3자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수급인의 동의아래 도급인을 제3자와 자...
8	건물명도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8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 소유...
9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9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나.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 노력...
10	가옥명도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10	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의 ...
11	지당권설정등기등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11	가.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소유권의 귀속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건물소유권 귀속에 관한 원도급계약상의 특약의 효력을 하수급인이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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