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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2019나2034112]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2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5누50322 처분청패소]
2	... 것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 확정]
3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 등의 명...
4	소유권 이전 등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 판결]
4	... 있어서는 그 이해를 달리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이...
5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 판결]
5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6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7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7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
8	토지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8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또...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9	[1]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10	[1]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11	[1]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점유자 갑이 그 소유자 을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뒤 토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 갑의 권리구제 방법 [2] 무...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12	[1]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점유자 갑이 그 소유자 을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뒤 토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 갑의 권리구제 방법 [2] 무...
13	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판결]
13	가. 무형위조된 사문서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위조·변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
1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14	가.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명...
15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15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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