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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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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1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2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2	[1] 하천점용허가권의 법적 성격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3]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
3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404 결정]
3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보상금증액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4	... 주는 것이다. 이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참조). 둘째, 특허사용권을 침해하는 사인이 있는...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5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점용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6	소유권확인 [대법원 1990. 2. 13. 자 89다카23022 결정]
6	가. 하천점용허가권의 성질나. 법원의 검증당시 시행한 페인트칠과 번호표기를 수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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