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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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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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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1	[1]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2] 채무자의 반환의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목적물이 외화표시채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 그에 ...
2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2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3	구상금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3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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