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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1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2	[1]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1405), 법인설립허가증(순번 1406), 사업계획서(순번 1408),..., 주요 지시사항 이행 상황표(순번 1489), 각 공소외 1 수첩(순번 1503 내지 1525)...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
4	... 추적여부 소외 52003. 5. 6.726,593,389추적(별지 참조) 소외 18 회사2003. 9. 25... 소외 2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406)에 아래와 같이...
5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5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및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6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
7	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취득시기는 장부에 계상된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2011구합1406]
7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 중국 현지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발행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어 국제조세...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944 판결]
8	...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공소외 2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고합277 판결]
9	...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공소외 2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10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 [대법원 2008. 12. 11. 2008두16261]
10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아파트의 취득시점이라 할 것임
11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2008누6228]
1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아파트의 취득시점이라 할 것임
1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12	... 내지 1347, 1349 내지 1400, 1402 내지 1406, 1408 내지 1420, 1422 내지 1433, 1435...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1876 내지 1890, 1892 내지 1914, 1917, 1918, 1920, 1922...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1. 17. 선고 2007구단8082 판결 : 항소]
13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4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
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15	[1] 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2]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3] '진정서'라는 제목의 서면 제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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