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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1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 송금된 금액 1,683,610,700원 중 1,149,320,000원도 소외 5가 위 수수료... 명세서에 기재된 수수료1,331,881,8981,387,532,486551,925,730499,282,680165,581...
3	양수금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78501 판결]
3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4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5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5	..., 15, 32, 34, 36, 44 내지 46, 89 내지 91, 125, 133, 145, 149 내지 152, 169, 175호증의 각... 제3, 15, 34, 44 내지 46, 89 내지 91, 125, 149호증의 2, 150호증의 1, 3,...
6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6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02의 각 점을 순차로...,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7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129 판결]
7	... 일시금으로 변경된 부당이득금 89,461,557원에 대하여... 12 생략)720,694㎡×○5(지번 13 생략)149,545㎡×○6(지번 14 생략)82...
8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3210 판결]
8	...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149,170,337원(= ① 1-1 범죄사실 관련... ④ 1-4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178,401,897원 ＋ ⑤ 1-5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2,302...
9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9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10	주택분양 목적의 재고주택도 합산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24. 5. 9. 2022구합106667]
10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합산...
11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11	...]이 사건 은행조회서 등332,870,149.10321,961,964.83 실제 잔고54,644.756,010... 주가는 기준가(전일 종가) 4,895원, 시가(始價) 4,450원, 종가(終價) 4...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13	... 대지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의 133~149%에 이르는 과다한 시가표준액이... 24,850 213,680 124,260 64,570 24,850 213,680 31890,030 52,800 18,000 160,830 90,030 52,800 18...
1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14	... 관련 하도급대금이 149,280,534,150원이나, 앞서 본 것처럼...,502,65699,768,260,607개정도, DCR9,994,542,6921,889,187,419추가공사180,227,242,17247,623,086...
15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3. 7. 7. 2022누13066]
15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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