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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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존속기간연장무효(특)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 상고]
1	명칭이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
2	임금·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2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
3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3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4	...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공소외 188, 승마장 관리인 공소외 189, 공소외 1의 코치 공소외 62...
5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5	...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20, 1557, 1613, 1632)(피고인 5에 대하여)...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89),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6	...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Ⅴ책 증거목록 순번 384~387, 389, 390 등, 2017고합184 사건의 검사...
7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2578]
7	명의수탁자가 전심을 경유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
8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11]
8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은 적법한 시가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음
9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1. 11. 24. 2011구합570]
9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
10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증액처분은 무효이고, 심사결정의 기속력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 2011. 10. 27. 2010두5127]
10	최종부과처분이 엄연히 증액처분인 이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고,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
11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1	... 2(2784쪽), 피고인 3(26쪽, 159쪽, 1079쪽, 1671쪽, 2676쪽), 공소외 67(1389쪽), 피고인 13(1557쪽), 피고인 11[1927쪽, 1950쪽, 2133쪽(피고인 13)], 피고인 12(2109쪽),...
12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7680 판결]
12	...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6장을 제외한 거래명세표 389장의 공급대가 합계 593,804,650원과 원고...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3	..., 733~739, 767, 768, 796, 797, 836~841, 874, 895, 909~912, 915~917, 920, 921, 941~945, 948,..., 1246, 1247, 1252~1254, 1270~1292, 1294~1557, 1582~1692, 1697~1716, 1718~1769, 1772~1780,...
14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0. 1. 29. 2009누905]
14	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임산물의 공급이라거나 임...
15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2006누31084]
15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서명 ?날인한 것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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