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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본 2부(Ⅱ-189), 공소외 92 명의 (은행명 1 생략).... 12. (회사명 1 생략) 주가 추이표(Ⅱ-1670), 공소외 17 명의 (은행명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예산 지원 요청(증거목록 순번 1670, 1672, 1758, 1787, 1839, 1996, 2016), 각... 대한민국의 안보(증거목록 순번 1689, 1761, 1918, 2538), 충북대 공소외 272...
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3	... 17에게 보낸 문서(질문)(순번 1670), '- 제목없음(공소외 17 증인신문... 피고인 4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9), '- 사실조회 답변 · 공소외 17이...
4	정산금청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4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
5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 판결]
5	... 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70번)에 의하면, 공소외 7이 사고...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6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7	... 대한 사기의 점, 2010고합1670) : 피고인 2의 항소이유 가. 공범에... 필요하지 아니한바(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25 판결), 피고인이...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고합1152 판결]
8	... 1이 주도하여 공소외 1 은행, 공소외 89 주식회사, 공소외 90 주식회사... 취득하도록 하였다. ( 2010고합1670) 피고인 1, 피고인 2피고인 1,...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9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약식명령이 확정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
10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수입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8. 5. 23. 2007구합47114]
10	특수관계자 건물주의 임대료수입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전체 임대료수입...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11	[1]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
1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12	[1]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
1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항소]
13	[1]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호, 제6...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14	[1]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그 도로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2]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 사업...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15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확인하고 수리한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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