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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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7722 판결]
1	[1]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2	....831 4☆☆☆0.4840.4290.4501.4341.7341.2560.8960.6450.5170.5150.207 5♡♡♡2.5630.7240....5314.5088.3169.0698.1837.1137.0666.6537.1885.7754.044 ㉰ 이 사건 각 골프코스...
3	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3757 판결]
3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여론이 상당히 많고, 공소외 289, 공소외 290 등 4대강 사업과...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1789, 1884, 1885, 1902 내지 1904, 2149), [(언론 매체 31...
5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5	[1]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 및 위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
6	약정금등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6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중개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
7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7	[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8	임금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8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임금의 의의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
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9	[1]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건물'의 의미 [2]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10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2] 금융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1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그 입증 방법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12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합리적인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13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4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에는 청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5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에는 청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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