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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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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023,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34042021676,9000135,380812,28052022757,9200151...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863,2712019년 09월10,372,6312019년 10월46,289,3472019년 11월5,325,719합계3,995,786,251..."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3,936,204,346원이다. 위 수수료...
    4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5 임금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재단법인과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甲...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3나2047788 판결 : 상고]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
    7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8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 68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1958.3891㎡이고, 나머지 140세대의 전유면적... 3-8] 실 창호 코킹재 곰팡이 발생2,204,726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9 청구이의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다202376 판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10 사기  [수원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868 판결]
    ... 있다(공판기록 203~204면). 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8, 8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4구단54099 처분청 패소]
    ...,023,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34042021676,9000135,380812,28052022757,9200151...
    12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감정도 표시 204, 205, 206, 207, 20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 출고가격이 약 736,267원(= 2,113,089,000원/2,870개), (모델명 11 생략)의... 16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556,347원(= 204,736,000원/368개), (모델명 17 생략)의...
    14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4. 10. 22. 자 2024마66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지 ...
    15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17. 2024구단50806 처분청 일부 패소]
    ... ○○ 961, ○○○○○○○○ 204동 2102호(이하 ‘이 사건... 규정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에 따라 합숙소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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