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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자료(증거목록 순번 2363 내지 2366), 수사보고[관련 단체 ‘(단체명 81...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88, 2489), 수사보고(2012. 12. 국정원 직원...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2	... 14 재단법인 이사회 회의록(순번 2366), △△그룹 정책본부 상무 공소외... 등 주요 논의 일지〉사본[순번 (789-1)], 160606-3월 이후 지시사항...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3	...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4	....534,140,92463.418,613,82969.8◐◐4,229,73014.89,712,08918.14,482,42016.8♡♡2,371,1008.33,446,5606.41,246,1024.7▲▲▲1,722,2366.13,004,5505.61,245,9934.7▒▒▒956,7203.41,272,8052...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5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2] 3회...
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6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
7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
7	제1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가 제2심에서 이를 번복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8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4. 26. 93누12282 처분청패소]
8	...-부산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91구2366 판결】【주문】 처분청패소1.... 해당 공장건물의 일부 4 ，052.89㎡ 와 부속토지 4 ，513.58㎡ 를...
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9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근로자의 유인물배포행위의 경우나.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
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0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기준다. 노동조합이 쟁의기간...
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1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기준다. 노동조합이 쟁의기간...
12	공갈,공갈미수,무고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2	가.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
13	공갈·공갈미수·무고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3	가.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
14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14	가.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나.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청구요건라.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15	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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