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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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1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2	...,732,310-75,72836526,732,310-75,72836527,534,270-98,78436528,910,980-138,36436530,067,410-171,61236531,270,100-206,18936532,520,900-242,15036534,146,940-288,89814535,854,280-134,267 ○...
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
3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4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
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5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6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6	... 완성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실권주 612,827주에 대한 인수대금 4,289,789,000원(= 612,827주 × 7,000원)에서 위 원고가 전환한 싱가포르 원주를...
7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7	... 가지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 16,759,612,890원[= 가지급금 16,200,367,333원 +... 10,386,012,344원(= 16,759,612,890원 － 6,373,600,546원), ② 원고 2...
8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1세대의 별개 구성원이 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2023구합60842]
8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9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9	...,471,70049,435,8008511월228,573,30056,141,1008612월319,484,23037,196,40087 2017년1월210,999,90042,766,500882월176,793,90029,663,100893월61,417,20019,975,200904월34,255,80011,528...
10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2022구합75274]
10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
11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자 2022라20034 결정]
11	... 1,164,298,964원이 아닌 1,164,389,321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569,441원{= 이 사건 중재판정 전 이자 26,822,612,470원 - 제1심결정에 기초하여...
12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7. 2020구단77858]
12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13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2. 2022구합65757]
13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음 손금산입항목임.
1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1246 판결]
14	... 누락됨으로써 정당가액인 604,612원보다 1,798원 과대평가되었다○... 유형) 제1항 제8호, 제89조(시가의 범위) 제2항, 제5항, 제6항,...
1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2022나2006186]
15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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