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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2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2	[1] 과점주주의 법인자산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법인의 자산 총액) 및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3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4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5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6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7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
7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및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8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
9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10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11	기타(금전)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99144 판결]
1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12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재산에 관하여는 ...
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13	[1]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두65160 판결]
14	[1]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신고납부...
1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1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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