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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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송 중 재경정결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변경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2016구합64067]
1	소송 중 조사로 가공거래 관련업체가 추가 발견되어 재경정결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함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동일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는 따...
2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7305]
2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후 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3	...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4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2012구합5580]
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
5	신축사업 양도가 끝난 2000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001년 귀속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2011누36281]
5	잔금채권은 신축사업 양도가 끝난 2000사업연도에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001 사업연도 귀속으로 과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6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2011누40860]
6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7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 2012. 5. 4. 2011구합1892]
7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 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
8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대법원 2011. 10. 13. 2009두22270]
8	공사대금 추가지급금 채권은 2000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으며, 제1, 2소득세 처분은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제1소득처분에 대하...
9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44988 판결]
9	.... 5. 1.) △29,330,758 11,299,864 2003 102,901,5532,636,781,298 － △17,513,885 2,619... 수 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참조).원고는 심사청구...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10	[1]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2]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11	[1]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12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승계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1999. 2. 12. 97구8335]
12	원고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으므로 포괄적 승계인에 해당함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13	[1]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승계의 의미 [2]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97구6614 항소기각]
14	...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8304 판결,대법원 1990. 8. 28.선고 90누1892 판결등 참조), 여기에서 “모든 권리” 및 “모든 의무”란...
15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5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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