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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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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상금증액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1	[1]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2	..., 공소외 108 회사의 주가는 주당 4,690원이었다(수사기록 제3권 2223면). 나... 판결,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3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의 의의 및 과로로 인한 질병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
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4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5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5	관상동맥계질환의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	유족급여부지급취소,장의비부지급취소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6	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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