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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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1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2	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6누126]
2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2누4631 판결]
4	...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참조).따라서...
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5	[1]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
6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6	[1]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
7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7	[1]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진 후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추가하여 반복하여 행한 ...
8	간접강제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8	[1]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
9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 [대법원 1997. 2. 4. 자 96두70 결정]
9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10	견책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
10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11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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