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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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1	[1]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고정1829 판결]
2	...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 상고]
3	[1] 동일·유사한 상품의 가격이 외형상 상이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품의 가격결정행위에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4	... 근거법령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527 판결, 1993. 1. 15. 선고 92누8309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5	[1] 과세관청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6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은행사업'의 의미 [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지역새마을금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춘천지방법원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7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정리해...
8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8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
9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9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10	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 나.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및 ...
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11	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 나.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및 제16조의 냉각기간이나 사전...
1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12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나. 파업의 보조수단인 ‘피케팅’과 직장점거의 정당성의 한계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기간 중 국민연금갹출료 고지서 발송업무가 파...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3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기준다. 노동조합이 쟁의기간...
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4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기준다. 노동조합이 쟁의기간...
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15	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준법운행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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