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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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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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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까지는 전체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2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2	... 이상부터는 팔로워가 팔로잉의 90% 이상 되어야만 계속적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를 취합하는 누군가에게 제출했고, 나중에...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3	... 아래와 같고 2008년에는 누적적자에 의한 자본잠식으로.... 6.56명134,307,916원2009. 7.50명133,990,527원2009. 8.47명119,380,327원2009. 9...
4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
4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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