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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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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1095]
1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의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한 1개의 감정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감정가액이 과다...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2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평가방법 및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증자대금 납입 직후...
3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07. 1. 23. 2002구합37402]
3	광고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한정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광고료를 시가로 본 것은 잘못임
4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4	[1]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5	훈장종류확인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4440 판결]
5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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