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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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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
2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2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3	[1] 상세계획상의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 : 상고기각]
4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 : 상고기각]
5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6	어음금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6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청구를 전부 ...
7	부동산중개인영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4464 판결]
7	전매차익이 없는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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