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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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1092]
1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
2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2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재...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4662 판결]
3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4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4	[1]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5	[1]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의 법률적 성질(=민법상 조합) [2]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 및 조합원의 탈퇴의사의 표시 방식을 따로 정한 특...
6	경정등기승낙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6	[1]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2]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립지가 공유로 보존등기된 경우, 장차 매립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이유...
7	경정등기승낙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7	[1]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2]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립지가 공유로 보존등기된 경우, 장차 매립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이유...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8	[1]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9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2060 판결]
9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가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을 소구하는 방법
10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대법원 1992. 7. 6. 자 92마54 결정]
10	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채무자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
11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11	가.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권리의무의 귀속(=합유) 및 합유물에 관한 소송이 보존행위가 아닌 한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나.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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