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고합1437 판결]
1	... 피고인 1에게 "얼마 전 피고인 4를 누가 만났는데 공소외 1 회사가 자기...."(2011고합336호 증거기록 11권 5588~5590쪽)고 진술하였고, 또한 앞서 본...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2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3	가.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나.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적용되어야 할 조...
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
4	가.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
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5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6323 판결]
6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
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7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