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0건
총 4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가. 지적도등본교부신청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나. 지적도등본의 작성에 관한 기본원칙 및 업무상 보다 정확한 내용의 지적도등본이 필요한 사람이 정밀...
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등 행정처분의 존재나. 교사임용후보자들 중 임용된 후순위자보다 선순위인 누락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용거부처분이 없어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나.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