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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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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1	가.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총회가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노조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
2	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2	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나.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
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3	표면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4	가. 감독관청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장이 직원에 대하여 전출명령을 한 경우 그 직원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대상(=전출명령)나. 전출명령의 부당노동행위 ...
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5	가. 감독관청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장이 직원에 대하여 전출명령을 한 경우 그 직원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대상(=전출명령)나. 전출명령의 부당노동행위 ...
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6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7	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해고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나. 회사가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난 잘못들을...
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8	가. 표면적으로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해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나.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들 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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