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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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0531,114,5834,485,801103,27978,281201586722,942,90321,717,2661,225,6375,826,666116,67989...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2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
3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 확정]
3	[1]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
4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4	[1]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변상금연체료 부과처분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5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5	[1]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
6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6	［1］ 도지사가 하천구역에서의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권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부당이득금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을 포괄적...
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0427 판결]
7	... 1이 점유하지 않은 기간인 1990. 2. 20.부터 1995. 4. 27.까지에 관한... 할 것이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참조), 원고 2의 일부...
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2누4631 판결]
8	... 것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참조).따라서 하수도법...
9	분양대금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9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그 작성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 방법 [2]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3]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10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10	... 또는 결정ㆍ통지기간의 경과 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참조), 구 하천법 제33조...
11	해임변경처분취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11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의 의미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12	[1]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허용 여부(소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13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301 판결]
13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의미
14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14	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그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나. 청주시의회에서 ...
15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15	가. 법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나. 공유수면을 토지의 형태로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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