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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185 처분청 승소]
1	...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사원법...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7. 15.경에서야...
2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2022구합4929]
2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헌재의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3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됨.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2023구합11373]
3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인지 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4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6. 14. 2023누13209]
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
5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2023구합84496]
5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
6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6	...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구...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 판단1)...
7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2023누58314]
7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역시 전치의 ...
8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2023누12437]
8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
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3구합122]
9	이 사건 처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거법률에 위헌성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
10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80566]
10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
1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2023구합51094]
11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103453 판결]
12	...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구...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13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2022구합103453]
13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14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65900]
14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15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2구합90852]
15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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