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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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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72010,8688,19013,1041,0001,9003,3706,4033,2506,175 서한물산-...
2	보상금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 판결]
2	[1]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인...
3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3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4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4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
5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5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령의 근거없이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6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6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관의 내용적 한계 [3...
7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7	가. 하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동의를 얻어야 할 하천법 제28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나.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자유재량행위)과 그에 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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