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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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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 그 밖의 기반’이나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이나...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3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
    4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1]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2...
    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

    [1]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7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나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사정...
    8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사정판결의 적용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기준
    9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직장주택조...
    1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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