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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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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1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2	임용취소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2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조건부 임용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조건부 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 ...
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3	가.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총회가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노조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
4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4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의 요건나. 선조들의 묘가 있는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5	행정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5	가.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통보로써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 사례 나....
6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6	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다.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
7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7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8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9	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나. 폐지된 개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개간토지의 매각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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