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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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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
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02083 판결]
2	...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등 참조),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3	배당이의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3	[1]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
4	배당이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5	배당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12198 판결]
5	...,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600만 원 및 900만 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200만... 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6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
6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
7	건물명도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7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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